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입니다.<br /> <br />헤어진 연인이 과거에 찍은 동영상을 협박의 수단으로 삼는 리벤지 포르노를 강력 처벌해달라는 청원글이 등장해 21만 명이 넘는 동의를 얻었습니다.<br /><br />최근 가수 구하라 씨가 전 남자친구와의 폭행 공방 과정에서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받았다고 폭로한 게 계기가 된 겁니다.<br /><br />현행법상 리벤지 포르노 가해자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지만 실제로는 대부분 벌금형에 그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특히 구 씨의 폭로 직후 해당 영상을 구하려는 일부 네티즌들 움직임에 '구하라 동영상'이 검색어 1위를 차지하는 등 2차 가해의 심각성까지 드러나면서 처벌 강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.<br /><br /> "우리가 원하는 것은… 지금 당장 찍는 놈, 올린 놈, 보는 놈, 공유한 놈, 파는 놈, 사는 놈, 찾는 놈들이 엄중한 수사와 처벌을 받고 있다는 소식."<br /> <br />전문가들은 재유포에 대한 경각심 또한 높아져야 한다고 지적합니다.<br /><br /> "2차, 3차 유포자들에 대해서 지금 처벌할 수 있는 근거법이 굉장히 미약한 실정입니다. 피해자에게는 그것을 다운받아서 유포하고 있는 것이 명백한 성폭력 가해임에도 불구하고…"<br /> <br />(끝)
